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고, 현정부는 국민들의 투표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로써 원래 계획했던 일들은 비록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 절차에 맞는 논의 /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세력은 있을 것이고 모두가 만족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때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도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은 가치관에 따라서 찬성할수도, 한쪽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저지할 수 있다.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다른 폭력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게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되는게 있다.
좌파든, 우파든, 수구든, 좌빨이든, 중도성향이든,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든 꼭 지켜야하는 룰이 있다. 그 룰은 지키고 나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서 투표를 하든, 밀어붙이든 해야한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5년 마다 새로 뽑히니 정부는 언제든 더 진보적이거나, 더 보수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대통령이든 보수대통령이든, 심지어 꼴통대통령까지도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깨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부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룰을 깨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며,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차벽으로 봉쇄된 광장 앞에서 우리 블로거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을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최근 대학 교수등 시국 선언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트위터를 통해 블로거도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동참하자는 글이 있어서 저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
Tracked from Free Mind Free Web by Mindfree2009/06/11 00:06
트위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블로거 시국선언. 지금 여러 사람들이 초안을 잡고 있고, 그 초안을 기초로 여러 블로거가 자신만의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는 짤막한 시국선언문(가령 캡콜드 버전이나 이정환 버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앞서 두 분의 글을 본 뒤 초안을 대략 확인했다.그 뒤, 나름의 시국선언문을 쓰려다, 생각을 접고 단 한 문장만을 쓰기로 결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공동 시국선언문 작성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시국선언문 공동작업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G메일의 오류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공지합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을 참조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
이 시국선언문은 트위터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현 시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명단 보기) 저의 기본적인 인식은 아래 이정환님께서 밝히신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이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 이명박을 포함하여 그 추종자들인 당신들이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블로거로서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10년만에 다시 자유를 말하는 것이, 민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모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 조차 어렵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우리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앞날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가야할 미래가, 우리의 선배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와 억압된 길이어서는 안됩니다.우리 블로거는 다음을 요구한다.1. 이명박 정부는 언론 장악 시...
안녕하세요, 실타래입니다. 실타래가 블로거 시국 선언에 함께 합니다. 어제 도아님께 저희 실타래가 블로거 시국 선언 실을 만들어서 배포해도 되겠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마침 흔쾌히 함께 하자고 하셔서, 바로 블로거 시국 선언 실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이 모잉이구요, 선언자 앞에는 카운팅 숫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전 촛불/독도 때에는 고유 숫자 (내가 받아간 번호)를 표기하였지만, 도아님과 어울림님의 요청으로 고유 숫자가 아닌 이 실을 달고 있는..
Democracy is being destroyed.The basic rights of people is being infringed. Since 1987, the year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won the right of electing president directly, Korea has made steady progress of liberty of the people and th...
본 글은 시국선언문 원문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유롭게 수정하여서 올린 선언문이다. 현재 해당 시국선언문의 공지와 참여자 및 블로그 발표자 명단 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집시법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봉..
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좌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1번에 대한 반박 - 전문가들이 잘못되었따고 모두가 반대할때 이명박은 수입을 했음 -> 대체 어떻게 막을수 있
는가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2번에 대한 반박 -누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있다고 그러디?????조중동이???미국은 오히려 집회를 보장하고 평화라인까지 만들어준다더라 뉴스 안보니?? 조중동만 보니??
3번에 대한 반박 - 엄청난 특혜를 입은것으로 밝혀졌따 -> 이건 대체 또 어디서 봤니? 너 조중동만 보니????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기에 정치적으로 보복하는데 어떻게 하니 일반 서민의 삶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그리구.. 무혐의 처리 난건 혹시 안봤니? 너 대체 뭐 보고 사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말하는게 뭐가 잘못된거니?? 너...헌법은 읽어봤니??? 어디서 머리에 X만차가지고...조중동좀 그만보삼..제발..
너도 쫌 안목을 길러라..그러다 머리배린다..나 그런 사람 몇명 봤는데 불쌍한 말로를 걷더라..
북한핵실험 자꾸 도발하는게 누군데...이명박 정부야..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북한과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졌다규...무식한것....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검찰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서갑원, 이광재 의원에게 박연차게이트 등 비리사건에 연루시켜 족쇄를 채웠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11일 공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거절한 내역을 밝히며 박 전 회장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더 거절해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전 회장은 "깨끗한 정치 하려는 사람에게…어찌됐던지 죄송하다"라며 사죄했다.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은 오후 5시 30분께 직접 박 전 회장을 심문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저한테 쓰라고 돈 주신 적 있죠?"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시인했고, 이 의원의 질문으로 밝힌 돈의 액수는 2억원.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제안 받았으나 본인이 거절했던 내역들을 거침없이 질문해 나갔다. 이 의원은 검찰이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2004년 미국 뉴욕 방문 이후를 질문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8월 뉴욕을 방문한 뒤 2달후 박 전 회장과 비서실장인 정승영 씨는 의원회관으로 이 의원을 찾아왔고, 단 둘이 마주보게 된 이 의원에게 박 전 회장은 두툼한 봉투를 꺼내들었다.
박 전 회장은 지갑에서 고액권 수표를 몇 장 더 꺼내 봉투에 넣은 뒤 "이건 내 월급에서 가져온 돈이니 (받아도) 괜찮다"며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방 밖에서 수행원이 기다리는 것을 감안해 이 의원은 일단 돈을 받아들었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박 전 회장의 딸을 통해 며칠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이후 "왜 돈을 돌려줬냐"고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증인 신문에서 "당시 돈이 얼마였느냐"고 물었고 박 전 회장은 "1억8000만원인가 2억8000만원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서울 시내 모 호텔 바 등에서 계속된 박 전 회장의 구애(?)에 이 의원은 지쳐서 "정 필요하면 내가 말하겠으니 돈 줄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박 회장이 건네려던 양주를 거절한 일까지 거론하며 "양주 박스에 돈이 들어있을까봐 주겠다는 양주까지 거절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몇 번이나 거절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고 "나한테 죄가 있다면 박 전 회장의 딸을 비서관으로 들인 죄밖에 없다"고까지 말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흥분한 이 의원을 만류했고, 박 전 회장은 "이 의원에게는 그런(돈 주려했다가 거절당한)일이 많다"고 시인했다.
박 전 회장은 "깨끗한 정치 하려는 사람한테…어떻게 됐던지 검찰에서 돈을 줬따고 진술한 점에 대해 이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사죄했다.
박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 의원에게는 몇 회에 걸쳐 10억도 넘게 건네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다"며 "오늘 본인이 진술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직접 나선 신문으로 박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 의원의 혐의는 '일방적인 안기기'가 아니냐를 의심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여러번 제기된 상태다. 앞으로도 계속될 '박연차 리스트' 재판에서 일방적 진술에 가려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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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좌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집에가서 다슬기나 잡숴..
1번에 대한 반박 - 전문가들이 잘못되었따고 모두가 반대할때 이명박은 수입을 했음 -> 대체 어떻게 막을수 있
는가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2번에 대한 반박 -누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있다고 그러디?????조중동이???미국은 오히려 집회를 보장하고 평화라인까지 만들어준다더라 뉴스 안보니?? 조중동만 보니??
3번에 대한 반박 - 엄청난 특혜를 입은것으로 밝혀졌따 -> 이건 대체 또 어디서 봤니? 너 조중동만 보니????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기에 정치적으로 보복하는데 어떻게 하니 일반 서민의 삶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그리구.. 무혐의 처리 난건 혹시 안봤니? 너 대체 뭐 보고 사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말하는게 뭐가 잘못된거니?? 너...헌법은 읽어봤니??? 어디서 머리에 X만차가지고...조중동좀 그만보삼..제발..
너도 쫌 안목을 길러라..그러다 머리배린다..나 그런 사람 몇명 봤는데 불쌍한 말로를 걷더라..
북한핵실험 자꾸 도발하는게 누군데...이명박 정부야..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북한과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졌다규...무식한것....
이광재 “몇 번이나 더 거절해야 하나”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검찰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서갑원, 이광재 의원에게 박연차게이트 등 비리사건에 연루시켜 족쇄를 채웠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11일 공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거절한 내역을 밝히며 박 전 회장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더 거절해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전 회장은 "깨끗한 정치 하려는 사람에게…어찌됐던지 죄송하다"라며 사죄했다.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은 오후 5시 30분께 직접 박 전 회장을 심문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저한테 쓰라고 돈 주신 적 있죠?"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시인했고, 이 의원의 질문으로 밝힌 돈의 액수는 2억원.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제안 받았으나 본인이 거절했던 내역들을 거침없이 질문해 나갔다. 이 의원은 검찰이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2004년 미국 뉴욕 방문 이후를 질문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8월 뉴욕을 방문한 뒤 2달후 박 전 회장과 비서실장인 정승영 씨는 의원회관으로 이 의원을 찾아왔고, 단 둘이 마주보게 된 이 의원에게 박 전 회장은 두툼한 봉투를 꺼내들었다.
박 전 회장은 지갑에서 고액권 수표를 몇 장 더 꺼내 봉투에 넣은 뒤 "이건 내 월급에서 가져온 돈이니 (받아도) 괜찮다"며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방 밖에서 수행원이 기다리는 것을 감안해 이 의원은 일단 돈을 받아들었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박 전 회장의 딸을 통해 며칠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이후 "왜 돈을 돌려줬냐"고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증인 신문에서 "당시 돈이 얼마였느냐"고 물었고 박 전 회장은 "1억8000만원인가 2억8000만원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서울 시내 모 호텔 바 등에서 계속된 박 전 회장의 구애(?)에 이 의원은 지쳐서 "정 필요하면 내가 말하겠으니 돈 줄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박 회장이 건네려던 양주를 거절한 일까지 거론하며 "양주 박스에 돈이 들어있을까봐 주겠다는 양주까지 거절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몇 번이나 거절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고 "나한테 죄가 있다면 박 전 회장의 딸을 비서관으로 들인 죄밖에 없다"고까지 말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흥분한 이 의원을 만류했고, 박 전 회장은 "이 의원에게는 그런(돈 주려했다가 거절당한)일이 많다"고 시인했다.
박 전 회장은 "깨끗한 정치 하려는 사람한테…어떻게 됐던지 검찰에서 돈을 줬따고 진술한 점에 대해 이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사죄했다.
박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 의원에게는 몇 회에 걸쳐 10억도 넘게 건네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다"며 "오늘 본인이 진술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직접 나선 신문으로 박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 의원의 혐의는 '일방적인 안기기'가 아니냐를 의심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여러번 제기된 상태다. 앞으로도 계속될 '박연차 리스트' 재판에서 일방적 진술에 가려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사출처: 해럴드경제/2009.06.11(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090611183904307&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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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광재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이 의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의원이 받기를 끝까지 거절했는데도 검찰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한 이광재 의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지난 2002년 자신에게 건네려 했던 돈 2억 원을 거절하지 않았느냐며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회장이 이에 대해 인정하자 이 의원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돈을 거절했던 자신에게 왜 계속해서 돈을 주려고 했냐며 다시 물었습니다.
한숨을 내쉰 박 전 회장은 이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됐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이 의원은 왜 그렇게 돈을 주려 했냐며 되물었고, 박 전 회장은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박 전 회장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 의원뿐 아니라 다른 정·관계 인사들의 재판에도 돈을 건넨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끝나가는 지금, 박연차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의 잘잘못이 어떻게 규명될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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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mbn.mk.co.kr/news/newsread.php? ··· mbn00009
거짓진술을 왜 했을까요?
거짓으로 진술한 박연차도 잘못이 크지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출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 검찰측의 강요와 압박 그런것들이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박연차가 가족이나 친척들로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박연차의 진술 오로지 그것 하나가지고 저분들은 감옥에 가셨죠.
혹시아나요. 박연차의 이때까지의 진술이 모두 거짓일지.
노대통령님이 말하셨죠.
박연차가 저렇게 말하는것에는 분명히 피치못할 이유가 있을것이다.
그렇게 노대통령님은 박연차를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이해못하겠습니다.
박연차 그도 용서가 안됩니다.
결국 어떻게보면 그도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데 한 몫 단단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내용들
오늘 엠비씨나 케이비에스에는 보도 되지않았데요.
엠비엔뉴스랑 불교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원본 대신 번역본으로 대조작업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촬영원본을 확보하지 않고 조만간 제작진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MBC 사옥 안에 있는 촬영원본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려고 원본 없이 그간 수집한 증거로만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 시기와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원본 대신 PD수첩 제작진이 고용한 번역가들이 인터뷰 내용을 빠짐없이 번역한 내용이 담긴 문서와 방송분을 대조해 제작진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문제가 된 지난해 4월 PD수첩 방송분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한 인터뷰 중 일부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됐거나 오역됐다고 보고 방송분과 비교하려면 반드시 인터뷰 촬영원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4월 8일, 22일 두 차례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노조원의 완강한 저지로 무산됐었다.
hskang@yna.co.kr
->아직 피디수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이르신거 같은데..조선일보 그만좀 보세요 불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