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란으로 블로그스피어가 뜨겁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선거 180일을 앞두고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댓글을 달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발표를 했을 때도 솔직히 '설마'했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인데 말이죠. 없는 내용을 허위로 유포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면 물론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당한 정치적인 표현이 불법이라니.. 북한이라면 모를까 말이죠.


이명박 후보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을 인터넷에 올린 김연수님을 선관위에서 불법이라 판단하고, 또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착찹한 기분을 금할 수 없네요. 해당 게시물이 그냥 생각해서 적은 글도 아니고, 실제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연결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법이지라... 삭제한 덕분에 그 게시물이 더 인기가 많아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가는 듯 합니다. 여기에 아래 내용에 추가하겠지만,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플러스알파되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군요.


사실 선거캠프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안좋은 내용이 인터넷에 떠다니지 않기를 바라셨겠지만, 그거 너무 순진한 발상이십니다. 솔직히 인터넷에서 그게 될리가 없잖아요. 미얀마(버마)의 군사정권이 그렇게 탄압을 해도, 관련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세상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서버에 올리면, 미국회사에 전화해서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긴한데, 인터넷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 올리면 불법이거든. 그러니 지워주삼." 이렇게 말하실껀가요?

법의 속도가 사회 변화의 속도 그대로 따라가기는 물론 힘듭니다. 인터넷 변화의 속도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원래 게시물은 삭제되고, 옮긴 곳도 대부분 삭제된 모양인데... 구글에 올려진 내용은 아직 살아있군요. 물론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작품입니다. 고발을 받았든, 안받았을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확실한데요.. 아래 동영상을 보니, 꼭 그런가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