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축소안을 반박하면서 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한-미간 FTA협정을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축소를 발표한 뒤에, 4000억 지원을 하겠다며 영화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이며.. 어떤 선택이 최선인걸까요?
일단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쿼터(Screen Quota) :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즉.. 한국에 있는 극장들은 법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최소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는 극장이 전체 상영일의 40%(연 146일))는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의하면 2006년 7월부터는 20%(연 73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축소발표는 2006년 1월 26일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
우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은 미국의 압력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free trade agreement)]를 채결하는데 있어서, 먼저 행해져야하는 선결 조건중에 하나로 "스크린쿼터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산쇠고기를 수입을 재개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에 정부는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현재의 50%축소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물론 미국이 완전 철폐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하곤 했지만..
실제로 줄기차게 요구한건 정부가 내놓은 현재에서 50%축소안이였다고 합니다.)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는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영화업계가 세계 문화시장을 거의 석권하다 싶이 하고 있지만, 한국만은 그러지 못한데에 대한 요구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아무리 인기있는 미국의 외화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극장에서는 최소한 1년중 60%밖에 외국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50%정도 됐습니다. 스크린쿼터의 제한선인 40%를 넘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스크린쿼터에 기댄 성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것이죠.)
즉, 모든 생산품과 심지어 문화까지도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으로 봤을때, (일부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한-미간의 FTA가 더욱 절실한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FTA채결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99%(135억달러) 성장하고 대미 수출은 15.1%(71억달러), 고용은 0.63%(10만4천 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 쌀과 같은 특수한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시 스크린쿼터로 돌아오면.. 많은 영화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영화가 외국의 영화에 비해서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스크린쿼터가 축소되어서, 강력한 자본을 앞세운 헐리우드 영화와 자본들이 몰려오면.. 한국영화는 더이상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의 몇몇국가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개방한 이후 자국의 영화가 거의 전멸하다 싶이 한 사례는 쉽게 찾을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문화는 국민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기때문에,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무역개방과 다르므로.. 같은 연장선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쿼터축소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왜 다른 문화 산업들은 개방된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굳이 영화만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사실 스크린쿼터를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 중에서.. 정말 몇명이나 한국영화의 질적 발전을 이끌었는가?"하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 몇몇 배우들이 영화의 작품성과 현재 시장이 처한 환경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출연료도 모자라서... 런닝개런티(흥행에 따른 일정의 수익을 가져가는것)에 움직여 왔으면서.. 갑자기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한국영화의 질적인 발전을 거론하면서.. 반대하는건 자신들의 돈벌이와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이건 몇몇 거물급 스타들만이 대접받는 한국 영화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예전과 많이 변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굳이 문화가 가지는 특수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FTA가 일부산업을 제외하면 한국에 득이 많을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도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한국영화가 최근 몇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50%가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도, 아직 스크린쿼터를 통해서 보호막을 요구하는건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정리 들어갑니다 *^^*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름대로 영화매니아(!)인 제가 보기에도.. 지난 몇년간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장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제 관객의 한사람으로써 "한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자막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편함외에.. 한국영화가 가지는 특별함과 작품성이라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정심이 아닌, 진짜 재미있어서 한국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배경이 "스크린쿼터"일까요?
그 대답에 "스크린쿼터"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써 한국에서 한국감독이 만든 영화를 본다는 것은.. 미국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영화를 보는것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동시대와 동일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 같은 한국인으로써 가지는 문화적인 느낌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만의 느낌, 생각등은 헐리우드가 따라올수 없는 "한국적"인 것이니까요. 물론 과거의 촌스러움을 벗고 지금처럼 세련된 감각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스크린쿼터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다른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FTA협상의 두가지 전제조건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걸까요?
단순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영화 산업의 크기가, 거대 미국의 영화 산업의 크기와 비교될 수 없음을 알수 있는데도.. 미국은 굳이 한국시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요구는 꽤 오랜시간 계속되었던 일입니다.그게 왜 그렇게 미국에 중요한 것일까요?
아마 그 대답은 비단 한국영화를 장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영화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아시아의 영화시장 전체에 대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일겁니다. 이제 명실공히 한국은 문화에 있어서 아시아의 최고로 자리잡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별다른 분석없이도 미국의 욕심은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때.. 제가 하게 되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불가피 해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충분히 발전을 거듭한 한국영화가... 영화인들의 우려처럼.. 스크린쿼터 축소이후에 급격히 위축되거나.. 침체만을 거듭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너무 쉽게 미국의 축소요구를 받아주는것에 대한 불만은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40%에서 20%로 줄이기에 앞서서.. 정부가 충분히 그 크기를 가능한 작게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했는가? 하는 질문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제 답은 그건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또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요즘은 과거처럼 상영관이 작은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체인을 갖춘 거대 멀티플렉스가 웬만한 큰 도시면 여러개씩 있는 상황이고.. 배급사 또한 거대기업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입소문의 무서움 또한 무시를 못하는데.. 입소문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좋은 한국영화가 제작되면 금방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할 것 또한 쉽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단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몇년간 한국내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영화들이.. 모두 한국영화 일색이라는 점에서 한국영화가 자금을 앞세운 경제적인 면에서 비록 미국에 떨어지더라도.. 영화 자체의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돈 7,000원을 주고 영화를 본다면..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은 "Mr. & Mrs. Smith"같은 헐리우드 영화보다.. 제작비는 훨씬 적지만 "웰컴투 동막골"을 보는건 단순히 한국영화라서가 아닙니다. 더 재밌으니까 그런것이죠.
이미 한국관객들은 경험을 통해서.. 제작비를 많이 들인 초호화판 영화가 반드시 재미까지 초호화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한국관객들 또한 한국영화만큼 성숙한 것이죠. 그러니 제작비가 작기때문에 관객을 끌어모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 몇몇 영화인들이 미국의 평균 영화제작비 몇백억과 우리의 몇십억이라는 비교를 하길래 던져보는 말입니다.
최근 개봉한 스필버그 감독의 최신작 "뮌헨"같은 영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과연 한국인의 문화적인 코드가.. "뮌헨"을 얼마나 이해할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뮌헨은 1972년 뮌헨올림픽의 테러를 배경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그리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충분한 논란거리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남북관계를 다룬 실미도나 한국의 슬픈 과거사를 담은 홀리데이같은 영화가 훨씬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겠죠..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코드의 차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작비라는게 무시할수 없는 요건이긴 합니다만... 문화 제작을 단순히 돈의 적고 많음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국의 팝송이 아무리 경쟁력이 뛰어나도..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가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고.... 더욱이 영화는 단순히 멜로디나 말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행하는 문화의 장르인 만큼.. 자국인이 하는것과 외국인의 차이 또한 부인할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상품"아 아니기 때문에.. 다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말에는 동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이... 영화인들이 말하는 "문화주권을 팔아먹는" 행동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지금보다는 많은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영화인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한국영화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꺼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좋은 한국영화가 있다면.. 꾸준히 보러갈 생각이고.. 그점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최후의 보류가 없어서 위축될꺼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모든 다른 분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영화인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음악 산업이.. 어떤 보호속에서 성공하지 않았듯이.. 영화산업 또한.. 많은 경쟁속에서도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었지만.. 영화인들이 말하는.. 문화의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유지보다는 "마이터쿼터"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터쿼터는 예술영화의 상영일수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조폭영화 또한 한국영화의 다양성에 한몫했다는건 인정해야겠지만.. 정말 조폭영화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도 한몫한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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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쿼터를 만드는 것과 스크린쿼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쿼터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파이를 더 나누기 위해 파이를 줄여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마이너쿼터든 다양성쿼터든 어떤 이름으로 다양성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120% 동감합니다.
조폭영화에 대해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볼 수도 '양질전환의 법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조폭영화의 부흥은 한때의 유행이었고 지속적으로 사그러들고 있는 중이죠. 관객수준의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싶네요. 정작 저는 조폭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맥락의 키치한 문화 전체)를 혐오하는 입장이지만 말입니다.
영화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듯이, 문화는 상품이 아닙니다. 영화 또한 그렇구요.. 결국 문화를 경제적인 논리로 완전히 분해해서 판가름하지는 못할꺼 같습니다. 경제법칙 보다는 문화적인 코드가 우선하기 때문일까요?
태풍과 왕의남자의 제작비와 흥행성적이 판이하게 다른건.. 결국 경제논리로 문화를 완전히 분석할수는 없는 탓이고.. 그런 영화(문화)의 특수성이.. 비록 미국의 자본에 싸워서도 한국영화가 이겨낼수 있다고 믿는데에 대한 바탕이 되는듯 합니다.
조폭영화가 차츰 줄어드는것 또한 사실이지만.. 딱.. 조폭영화가 아니더라도.. 숫자의 다양성만을 늘리고.. 질적은 다양성에 도움이 안되는 영화가 자꾸 나올수 밖에 없는건.. 여전히 스크린쿼터에 대한 믿음도 일부 작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조폭영화는 하나의 트렌드로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저도.. 마이터쿼터의 이름이 어찌되었든.. 문화의 종의 다양성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어디 찾기도 힘든 곳에 예술영화상영관을 만드는것보다는.. 마이터쿼터에 조금더 찬성할 뿐입니다.
스크린 쿼터제라.. 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안달을 내는거지요.
외국의 영화와 경쟁하는게 오히려 좋을 듯 싶은데..
어떤 분이 최민식씨께(쿼터제를 주장하는 영화인 모두에게) 약간의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랬었습니다.
과연 톱스타들은 영화가 망했을때도, 혹은 자신의 받는 거액의 돈을 다른 배우들과 나누어 받을수 있냐는(더 구체적으로 말했었어요;;) 말이었었는데..
솔직히 동감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너무 톱으로만 이끌어가기엔.. 장래가 더 밝은데..
자꾸 톱만 내세운다면~ 히잉~ 싫어요~
외국.. 아니 딱꼬집어서 미국의 자본력이..
너무도 거대해서.. 무언가 방패막이를 삼고 싶은거겠죠.
한국 영화가 지금처럼 발전한것도 생각해보면..
불과 5년안에 벌어진 일이니...
그런 불안감도 사실 이해가 가긴 합니다.
결국 톱스타가 있는건..
영화를 알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관객이 출연자에게 가지는 인지도가 더없이 중요해서 그런거일텐데.. 사실 한국의 문화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탓에.. 폭이 좁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몇몇 스타만 부곽되는거겠죠..
이글은 진작에 써놓고도..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직도 좀.. 난감한 내용입니다 ㅋㅋ
외국의 문화단체들에서도 모범적으로 뽑히던 대한민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해 세계문화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안타까워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반WTO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전체적인 지금의 FTA며, WTO가 미국이나.. 혹은 강대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방이라 보니까~ WTO를 반대하는 연대들도 점점점 더 많아지는거 같더군요..